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모두 놀라셨을텐데요. 비상 계엄령이 발동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지 걱정부터 되시죠?
자칫 우리 삶에 위험이 찾아올까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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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란?
계엄령이란,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군사력이나 병력을 동원해 국가 통치 체제를 전환하는 특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헌법이나 계엄법과 같은 법률의 내용과 근거에 따라 선포되며, 발동 요건과 절차는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주요 특징
- 공권력의 군사화됩니다.
- 민간 법률의 효력이 제한됩니다.
- 군사재판 또는 특별 재판 적용 가능합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일어나는 일
계엄령이 발동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와 일들이 나타납니다.
1) 군사력이 치안권을 장악
- 경찰의 역할을 군대가 대체하며, 군대는 질서 유지와 공공시설 보호를 담당합니다.
- 특정 지역이 군대에 포위되며 군사 작전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2) 기본권의 제한
- 집회와 시위 금지: 제일 먼저 시민들의 집회나 시위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 언론 통제: 신문, 방송 등 언론 매체에 검열이 도입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언론 탄압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통행 제한: 통행 금지령이나 외출 제한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거 계엄령에서 일반인을 구속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3) 사법 체계 변화
- 민간 법원이 아닌 군사재판이 적용됩니다.
- 심각한 범죄는 군사 법정에서 즉결 처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들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4) 경제 활동 제한
- 금융 시스템이 통제되거나, 상업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필수품의 배급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대처해야 할 방법
계엄령 발동 시,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이 대처해야 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지침 준수
- 계엄령 상황에서는 군사 작전과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외출 금지령이나 통행 제한이 시행되면 반드시 이를 따르십시오.
2) 정보 확인
- **공식 채널(국영 방송, 정부 발표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 소문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믿지 말고, 사실 확인 후 행동해야 합니다.
3) 필수품 확보
- 계엄령 발동 이전에 식료품, 물, 의약품 등 기본 생필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현금이나 비상 자금을 확보해두세요.
4) 비폭력적인 태도 유지
- 계엄령 기간 중 군대의 통제에 저항하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마세요.
- 무력 충돌은 개인과 지역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기록 보존
- 계엄령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관하십시오.
6) 대피 계획 준비
-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 경로와 비상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 가족과의 연락 방법 및 만날 장소를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계엄령의 해제 방법
계엄령이 발동된 후, 상황이 정상화되거나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제됩니다:
- 대통령의 해제 결정: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된 비상사태가 종료되었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 해제 요구: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헌법에 명시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계엄선포가 제발 법적인 절차를 따라 해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계엄령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결론
계엄령은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발동되는 국가 통치 체제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면 남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합니다.
과연 이번 계엄선포가 올바른 계엄인지 깨어 있는 시민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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